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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법_대기ㆍ물ㆍ폐기물
- 목적
- 이화학 연구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배출시설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
- 컨설팅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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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환경보전법 법규 검토
-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
-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지원
대기환경보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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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환경보전법 법규 검토
-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
-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지원
- 폐수저장소 설치 계획 적정성 검토 및 제안
- 폐수처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제안
물환경보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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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폐기물관리법 법규 검토
- 폐기물 분류 기준 및 해당 보관시설 설치(설계) 기준 제시
- 연구실 폐액 처리 기준 제시
- 폐기물 처리계획 적정성 검토
폐기물관리법
- 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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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 용 관련 법령 대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/변경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, 제2항 폐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/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/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
- 컨설팅 진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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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기본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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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 현황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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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ㆍ신고 신청서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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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및 신고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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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결과물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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