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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 안전관리법

목적: 이화학 연구시설에서 취급하는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연구시설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함

컨설팅 범위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규 검토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
고압가스 인허가 지원

구분		내 용	관련 법령
허가	특정제조	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 제조 석유화학공업자의 석유화학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 1만㎥ 이상 제조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처리능력 10만㎥ 이상 제조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 10만㎥ 이상 제조	법 제4조 제1항
	일반제조	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
	냉동제조	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: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제조 그 밖에 가스 : 1일 냉동능력 50톤 이상 제조 - 건축물의 냉난방용의 경우 100톤 이상
	충전	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충전 - 액화석유가스 및 천연가스 제외 그 밖의 가스 : 1일 처리능력 10㎥ 이상 및 저장능력 3톤 이상 충전
	저장소	액화가스 : 저장능력 5톤 - 독성가스인 액화가스 : 저장능력 1톤 -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액화가스 : 100kg 압축가스 : 저장능력 500㎥ - 독성가스인 압축가스 : 저장능력 100㎥ -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압축가스 : 10㎥	법 제4조 제5항

구분		내 용	관련 법령
신고	냉동제조	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: 1일 냉동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 제조 그 밖에 가스 :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50톤 미만 제조- 건축물의 냉난방용의 경우 20톤 이상 100톤 미만	법 제4조 제2항
	충전	충전허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충전	법 제4조 제2항
	특정고압가스 사용	저장능력 50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 사용 저장능력 50㎥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 사용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(천연가스 제외)를 공급받아 사용 액화염소, 액화암모니아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	법 제20조 제1항

컨설팅 진행 절차

컨설팅 기본계획 수립
연구시설 현황 파악
허가⋅신고 신청서류 작성
허가 및 신고수리
컨설팅 결과물 제출